제도 추진 경과
2011. 01 | ‘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’을 위한 정책 계획 수립 - 방송통신고 운영체제 개편 및 원격교육을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계획(2011.01.06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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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 03 ~ 2012. 02 |
방송고 단위이수제 도입 연구학교 운영 - 경동고, 경복고, 대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|
2011. 08 | ‘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’을 위한 운영 근거 마련 -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」(대통령령 제23090호) 제3조의2(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), 제10조(방송·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) |
2012. 11 | ‘방송통신중학교’ 대상 운영 근거 마련 -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」(대통령령 제24434호) 개정 |
2013. 03 | 전국 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시수단위이수제 운영 |
2013. 12 |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: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|
2014. 04 |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별도 제정 -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: 고등공민학교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공공) |
2014. 06 | ‘시수단위이수제’에서 ‘학습경험인정제’로 제도명 변경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1차 개정 |
2014. 08 |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: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, 중요무형문화재, 대한민국명장, 숙련기술전수자, 우수 숙련기술자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2차 개정 |
2015. 03 |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: 취업사관학교, 기술학교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3차 개정 |
2015. 12 | 「방송통신중·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인정기준 내실화 방안 연구」완료 |
2017. 04 |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4차 개정 |
2017. 09 |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5차 개정 |
2017. 12 | ‘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’을 위한 운영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대상 확대 :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|
2018. 03 |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5차 개정 |
2019. 02 |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7차 개정 학교 외 학습경험 인정 대상 확대 : 시·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 |
2019. 05 |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8차 개정 |
2020. 02 | 「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습경험 인정기준」 9차 개정 |
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외 학습경험
영역 | 내용 | 증빙서류 | 증빙서류 발급문의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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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| 평가인정 과정 이수 |
평생학습이력증명서 | 국가평생교육진흥원 (www.all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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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| 과목 이수 | 생활기록부 사본 (이수과목 명시) |
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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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학력인정 대안학교 | 과목 이수 | 생활기록부 사본 (이수과목 명시) |
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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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(입학 전) 검정고시 |
중학교 졸업학력* | 과목 합격 | 과목합격증명서 | 각 지역 교육청 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(www.neis.go.kr) |
고등학교 졸업학력** | |||||
5 | 자격증 | 국가기술자격 | 자격증 취득 |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취득사항 확인서 |
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(www.q-net.or.kr) |
국가전문자격 | |||||
공인민간자격 |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 | ||||
6 | 공공직업훈련시설, 내일이룸학교(구 취업사관학교) |
학습과정 이수 | 수료(예정)증명서 (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명시) |
해당 직업훈련시설 | |
7 | (학력 미인정)기술학교*, 고등공민학교*, 고등기술학교**, 각종학교 |
수료 및 졸업 |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 (이수과목 명시) |
해당 기관 또는 각 지역 교육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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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* | 프로그램 이수 | 교육과정 이수내역서, 교육과정편성표 (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명시) |
해당 기관 | |
9 | 국가무형문화재 | 보유자 | 해당자 | 보유자 인증서 | 문화재청 (www.cha.go.kr) |
전수 교육조교 | 전수 교육 조교 증서 | ||||
전수교육이수자 | 전수 교육 이수증 | 국립무형유산원 (www.nihc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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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수생 | 학습자 전수 교육 확인서(별도양식) |
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| |||
10 | 대한민국명장, 숙련기술전수자, 우수 숙련기술자 |
해당자 | 관련증서 |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이스터넷 (meister.hrdkorea.or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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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시·도 교육감 개설 및 지정 운영 학습과정* | 학습과정 이수 | 이수증(수료증) | 한국교육개발원 미취학·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(www.educerti.or.kr) |
* : 방송통신중학교에서만 인정 가능한 학습경험
** :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만 인정 가능한 학습경험
※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인정받은 학습경험은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방송중·고 교육과정 중 학습경험인정제 적용범위
구분 | 1학년 | 2학년 | 3학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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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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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이수 | 학습경험인정제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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